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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민간의료 공급자와 경쟁해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5-29 08:14:41
  • 가

김창엽 교수, 무절제한 민간부문 행동 견제 필요

향후 시행되는 공공의료는 민간의료 공급자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대한공공의학회가 주최한 '참여정부 1년,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향후 공공의료의 정책과제로 전체 의료시장에서 공공의료의 민간의료 공급자에 대한 경쟁자적 역활을 강조했다.

공공의료가 동일 분야의 독점적인 민간의료 공급자에 대해 적절한 시장 경쟁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창엽 교수는 "급성기 진료를 두고 볼 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과의 긴장관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를 일으킨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절제한 민간부문의 행동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질 높고 적정한 가격의 '표준진료'를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이 하지 못하거나 않는 분야로 공공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태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공급자가 시장에서 적절한 긴장과 바람직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양적으로도 어느정도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능의 지역 거점병원을 설정한다면 급성기 병상이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만큼 병상의 증설보다는 기존 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건강센터와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해 '의원' 유형과는 다른 포괄적인 기능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인구 5만당 1개소가 실현된다면 지역 내 거의 모든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공공의료가 참여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성립되고 있다며 정부내 추진동력의 형성과 담배값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 사회적으로 우호적 환경조성 등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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