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상급병원 기준병상 확대, 현실 역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23 08:52:48
  • 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중소병원 경영난 심화 등 지적

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확대정책에 병원계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 비율 확대정책은 의료전달체계와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상급종합병원 신증축시 기준병상(6일실)을 70% 이상 확보토록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할 뜻을 피력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증가하게 되면 중소병원의 환자는 물론 지방 환자까지 수도권 상급종합으로 몰리게 되어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함께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쏠림의 문제 등으로 의료기관종별 기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중소병원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하고 "이같이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상급종합병원 기준병상 입원료는 1일 3만 2600원으로 이중 환자부담액은 6520원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환자가 증가하여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증증환자의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상급병실은 유사시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격리병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기준병상을 확대하게 되면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시 격리실 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진료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끝으로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할 정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기준병상 입원료의 현실화 등 병상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