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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총파업, 정부 직접 개입의지 피력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15 0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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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기 노정국장 교섭장 방문 ··· 사측, "개입반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병원 노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대환 장관 주재로 병원파업과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노사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교섭에 직접 참관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4일에는 병원파업 진행상황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를 통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불편이 가중되는 등 더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택시노조, 금속노조 등이 연이어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이들이 보건의료노조와 연계할 경우 사회혼란이 조성될 수 있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다.

한편으론 병원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자율교섭만으론 의견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직접 개입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병원노사의 자율교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14일 저녁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했으나 사측의 반대로 교섭 참관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직권중재보다는 노사 교섭에 참관해 적극 중재하는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14일 오후 5시경부터 재개된 노사의 실무교섭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등 밤샘교섭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저녁, 고려대 노천극장에 모인 보건의료노조 소속 1만2000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은 '총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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