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의료의 질과 가격 규제 풀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7 11:19:03
  • 가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규제가 의료산업 쇠락시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의료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개방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최근 SBNC와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르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폭리'를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시장에서의 경쟁이지 규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보는 "의료는 우리나라가 특화해도 될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적 민간의료보험을 허용하고 의료수준을 다양화해 첨단의료 발전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규제대로라면 우리 의료산업은 점차 쇠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의 질과 가격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지불능력이 있는 고급 환자를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보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안과 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단코스는 외국인투자유치(개방)과 국제화"라며 "경쟁자를 협력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의료도 산업이기 때문에 병원에 씌워진 비영리 법인의 멍에부터 벗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차입과 출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산업도 자본과 경영분리가 필요하다" 며 "병원의 건물, 점점 고가화되어가는 현대적 장비와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것은 의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설이 없는 의사들에게 시설맍 제공하는 병원도 나와야 하며 시설 없이 진료와 수술만 하는 의사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