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자 의학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순히 수급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춰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학회 등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중론이다.
A학회 수련이사는 16일 "사실 우리 학회도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수차례나 복지부와 병협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지키고 적정한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충분한 분석과 검토는 물론,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조정안은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 학회 등 의학계는 모두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 정원에 대한 조정작업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 작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B학회의 이사는 "사실 우리 전공과목도 인기과목 중 하나라 우수 재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반길만하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전공의 정원이 늘고 전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 우려할만한 일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더욱 큰 문제는 학회에서 다각도로 분석해 적정 전문의수를 산출하고 장기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해도 병협과 복지부는 물론, 의학회도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해당 전문과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공의 정원조정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것.
그는 "과연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때 학회의 의견을 들을지 미지수"라며 "진정으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전문의수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학회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병원계도 의견은 비슷하다. 하지만 무조건 숫자만 줄이려는 시도는 무모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곧 전문의 숫자는 국가의 의료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없이 숫자를 줄이는데만 집중하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현재 국내 의료계의 특성상 전공의는 병원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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