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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반드시 공개해야한다
수수료,가격이 모두공개되는데 유독의료기관민 예외엿다
복덕방만 보아도 모두공개되잇고 틀리면 법몇조위반이란 문구까지 주고있다
붕괴될 것이다.
공산, 강제, 억지 이것이 2000년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이다. 중세노예제도가 대한민국 의사에게 시행하니 이게 얼마나 유지되겠는가?
노예제도의 핵심은 자율, 경쟁, 시장원리가 아닌 \'강제\' 이 한단어이다.
비급여문제도 병원은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지도 않는 것을 왜 통제를 하고 심사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