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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민간병원에 퍼주기식 공보의 배치"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04 08: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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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등에 기준없이 배치…"적정성 평가 요식행위"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를 민간병원과 복지부 유관 단체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해 "공중보건의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배치되면서, 본래 공중 보건의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변에 의료기관이 널려있음에도 민간병원에서 ‘의료취약지병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병원의 경우에는 주변에 무려 5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의료취약지병원‘으로 분류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익과 전혀 관련 없는 영리목적 건강검진 진료에 투입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내몰리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평가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정확한 수급 추계를 통해 잉여 인력을 해외 의료취약지역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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