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펴낸 '2010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먼저 우리 경제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로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의 비중이 높고 보건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낮은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도한 진입규제와 낮은 대외개방으로 경쟁요인이 부족하고 대형화 산업화 및 선진기법 도입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의료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11% 수준인데 반해 수입 증가율은 7~8%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기재부는 지출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구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급증,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다진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약제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2009년 31.2조원에서 2020년에는 92.6조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 진료영역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이용을 적정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진료 및 비용효과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불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복제약 가격 인하 등으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지출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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