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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산 급증으로 '전문 법무법인' 우후죽순

발행날짜: 2010-11-11 11:59:54

"회생 신청 의사 전년비 50% 늘어…수임료 짭잘"

의사, 변호사의 전문직종 파산이 흔한 현상이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전문직 개인회생만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도 늘어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사 파산 증가 추세에 따라 전무하다시피 하던 전문직 파산 전문 법률 사무소가 최근 2년새 수십여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5억 이상 고액채무자, 특히 의료 등 전문직의 일반회생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평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의 원인으로 의사 파산이 늘며 2년새 전문직종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이 대폭 늘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로 네이버에만 13개에 달하는 전문직 파산 관련 법률사무소가 등록된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전문직 파산 관련 법률 사무소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인의 개인회생보다 절차와 준비가 복잡해 전문직의 회생·파산은 그간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많은 법무법인이 뛰어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심각해진 '의사파산' 시대 분위기의 반증인 셈이다.

진평 관계자는 "최근에는 의사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도 두어곳 생긴 것으로 안다"며 "의사 파산을 다루는 사무실이 대폭 늘었는데도 이곳에 접수된 파산·회생 신청 의사 수가 작년 대비 50% 늘어난 것을 볼 때 의사의 파산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직 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이훈 변호사 사무실도 "1~2년 새 전문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는 의사 파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의 반영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일반인의 회생 수임료는 20만~40만원 선에서 그치지만 의사 등 전문직종 수임료는 그의 10배가 넘는 5백만원 이상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전문직종 전문 법률사무소 증가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의사들은 주로 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의 일반회생 신청자가 많은데 이들 중 초기자본의 투자가 많은 치과와 한의원의 회생 신청이 많다"며 "무리한 대출에다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의사의 신용 부실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현상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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