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의사협회와 의원협회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직능분업 전환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권용진 교수는 19일 열린 건보공단 '의약분업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4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약사의 불법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약국의 진료 금지였던 만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진열장에 국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는 의사들에게도 경증환자가 줄어 손해가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능분업을 적극도입하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세 미만의 소아, 70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질환 보유자라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마지막으로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의 위상을 분리하기 위한 의원협회의 설립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관리, 윤리위원회 운용,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고, 의원협회는 수가계약 및 의원의 권익신장에 나서는 구조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의사협회는 전문가집단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에 전문가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