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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료·종별차별 개선, 개원가 불씨 살리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9 06:49:55
  • 가

제도소위, 병협 반대속 건보추계 요구…내달 11일 재논의

[메디칼타임즈=]
이날 제도소위는 의협 요구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2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한 의사협회가 요구한 5개 건의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히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건의사항을 포함한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기본 진료료의 종별 차별 폐지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률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가입자단체측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의원 종별가산률 상향조정,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에 구체적인 건보 재정추계를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병원협회는 병원급의 상대적 위축이 예상되는 의협의 건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경증차단 불가피"- 병협 "잘못된 해법"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측은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병원협회는 일부 대형병원의 현상을 병원급 전체로 확대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의 문제에는 공감하나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이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 후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는 “참석위원 상당수가 기본 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항목도 재정 추계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의협 건의안, 재정중립하에 적정성 검토"

양훈식 보험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가 약사회 위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보지출 재정중립 원칙하에 의협 건의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정 추계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지방 중소병원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의협의 건의안과 더불어 경증환자 차단책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피력했다.

제도소위는 의협 건의안과 경증환자 외래 완화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정심 제도소위 다음 회의는 해가 바뀌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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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 2010.12.29 17:50:34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의료!!!!!
    무상의료!!!!! 주장하는 넘들이 점차 나타날것임

    말이 무상의료지 실상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형태 이겠지만 말이요
    전액 공단에 청구 하는 시스템..

    지금도 형평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료보호1종/2종)/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실시중이지만

    이를 전 국민에 확대 실시하는 무상의료!!!!!

    무상급식/무상의료... 먹는것/의료라는 차이일뿐
    접근 방식은 너무나 똑같은 논리로 나올듯..........

    전국민의 무상의료!!!!!!!! 얼마 안남은듯

    무상의료가 동네의원 살릴수 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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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2010.12.29 16:31:30

    종별차별 없애야 한다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왜 수가가 차이가 나나? 원가차이때문?
    원가가 대량으로 수술하는 병원이 더 싸게 들어가지 어떻게 수술건수가 대량이 아닌 1,2차 병원이 원가가 적게 들어가나?
    노조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것 밖에 안 된다.

    초재진료 복지부놈들이 실사 등의 착취방법으로 착오가 있을 경우 고의로 매도하여 5배징수하고 면허정지시키고 언론에 부당사기꾼으로 모는 단골메뉴다.

    비열한 수법의 도구일 뿐이니 그냥 통합해야 한다.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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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 2010.12.29 16:10:16

    의원급 본인부담금 면제 도입되어야 한다

    의원급은 본인부담율을 10%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이

    환자들이 의원급으로 돌아오는 비결이다

    의원급 처방전과 종합병원급 처방전을 조제할때는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차별화해야 한다 (암 난치 희귀질환 제외)

    의원급 = 본인부담율 20%

    병원급 = 본인부담율 40%

    종합병원급 = 본인부담율 50%

    대학병원급 = 본인부담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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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똑한시민 2010.12.29 09:14:37

    안똑똑한 시민에게 고함.
    바보시민은 한반도내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에게만 진료를 받으세요.
    최고수준은 당신이 정하는 거죠?
    최고는 딱 한명이니깐. 당신이 마음속에서 정한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장비를
    가진 자에게 진료를 받고.
    더두 말고 덜도 말고 딱 미국 수준으로 진료비를 내시오.
    아메리카에 가보기나 했는가 몰러.
    철딱서니 없는 소릴.. 교육수준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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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0.12.29 08:14:56

    동네병원을 믿을수가 없어서 큰병원 가는것
    솔직히 말해서 동네 병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큰병원 가는 겁니다.
    동네병원 가면 처방전도 2매 안주고, 검사도 잘 안해주고 검사 기기도 잘 없고 검사해도 결과도 못 믿겠다. 동네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해놓고 몇 달 지나서 큰병원 가니까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그렇게 치료 시기 놓쳐서 작은병을 크게 만드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는데
    동네 병원 살리자고 큰병원 갈때 돈을 많이 내게 하는게 해결책인가??
    동네 병원도 실력좋으면 사람들 많이 간다. 실력없는 의사들까지 먹여 살리자고 제도를 바꾸나??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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