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병상 통제 정책이 전무했다.”
모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00년대 들어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초대형화되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환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전세계적으로 민간병원이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그만큼 독특한 병상 구조를 갖고 있다보니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기형이 심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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