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방사선치료장치 설치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12 11:32:33
  • 가

최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병·의원이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선치료장치, 핵의학진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X선, 감마선 등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장치로서의 품질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