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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환아 사망사건 관련 전공의 2명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8 15:03:53

복지부, 권역센터 지정취소 방침 철회…"국책사업서 배제"

[메디칼타임즈=] 지난해 경북대병원 여아의 사망과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이 면허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관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을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장중첩중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받고 구미 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응급의료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취소 방침을 통보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날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취소할 경우 이를 대신할 기관이 없어 지역주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책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응급의료과 허영주 과장은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의거 면허정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면허정지 기간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허 과장은 이어 “보건의료 국책사업에서도 향후 1~3년간 경북대병원의 선정이 배제될 것”이라고 전하고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에서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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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2011.01.25 00:17:04

    선처해주십시오
    의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 방침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들입니다 모든 분들께 선처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 한마디하기 2011.01.19 22:42:01

    면허정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 면허정지한 공무원을 고발하세요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 강요 혹은 방치로 책임자를 고발하고 무죄를 주장하세요.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행정소송을 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 지나가다 2011.01.19 22:03:15

    경북대병원 의사는 준법투쟁이 살 길이다.
    경북대병원의사는 지금 준법 투쟁을 외쳐야한다.

    교수도 48시간 근무, 전공의도 주당 40시간 근무 (60시간이내)로 대응해야한다.
    타보조인력은 모두 주 5일째 시행중이며 의료현실은 도외시한 채 월급인상을
    요구중입니다.

    현재 보통 병원의 경영난은 저수가, 수가 억제에 기인한 면이 크며, 의료인 과잉 배출도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사 및 교수 또한 과중한 업무, 사회적 책임(아무도 안 알아줌)
    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및 모든 기관에서 주5일이며 의사 또한 이런 사회적 권익을 누릴 때 입니다.

    국가가 의사의 사회적 책임,의무,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 폐쇄 및 진료 거부등은 타인에게 비난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준법 투쟁을 하세요.
    전공의 대부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되면 퇴근하고 비상 인력만 남겨 오후 7시부터 오전까지 근무하는 로테이션을 하세요.

    권역의료기관을 포기하더라도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하세요.

    준법 투쟁!!!

    주 48시간 근무 쟁취하세요!!!

    모자라는 인력은 전문의 충원토록 주장하고요!!!

    주말에 수술 안되는 것이 어찌 전공의와 인턴 책임입니까?


  • 지나가는 이 2011.01.19 21:49:32

    국가가 비상인력에 월급을 줘라
    지금 대한민국은 주5일제 실시중이다.
    의사는 아직 까지 주 6일 진료중이고, 법정근로시간 40여시간을 훌쩍넘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 가까이 혹은 훨씬 넘게 근무하는 의사 태반이다.

    의사도 다른 보건 의료인 처럼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며,
    수술할 전문의가 주말, 야간에 없다면 요새 넘쳐나는 전문의를 고용하여
    야간 응급수술, 주말 수술을 실시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수술비 수십만원의 개똥같은 현실에. 어시스트를 서야할 의사,간호사, 마취의사,마취간호사 비상대기해야 하는데 누가 월급을 주나?

    권역의료기간이라면 야간, 주말에만 근무하는 전문의를 상주시키고 월급을 줘라.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60시간이내)지켜주면서 말이다.

    월급 주면 일할 전문의 지천에 깔려있고 구직 자리 없어 등떠밀려 개원한 이들이 한 보따리이니 과거처럼 의사 없어 수술 못한단 소리를 집어 치워라.

    국가가 월급주고 의사,간호사,행정, 보조인력 배치 시키면 해결된다.

    아니면 국가가 수가억제로 의료단체 그만 피빨아 먹고, 수가억제를 풀어 자유화해주면 밤에 수술 하겠다는 병원 줄을 선다. 알겠냐?

  • 한심하다 2011.01.19 21:34:17

    대구에 경대 대체할만한 병원이 없다며 그래서 전공의가 대신..?
    2010년 11월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소아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사망한 환아에 대한 진료거부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지역에 대체할 마땅할 병원이 없어서 지침을 바꿔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장난하나..?

  • 교수가문제다 2011.01.19 18:40:11

    왜 전공의냐? 교수는 뭐하고?
    말도 안되는소리다 경대병원....그때 교수들은 뭐했냐?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놀고있었냐? 가족들이랑 놀러갔냐?

    대체 전공의가 무슨죄냐..?

    파업하던놈들은.....?

    요번에는 파업이라서 어쩔수가 없었다고해도....평소에도 그러던데 도대체 뭐냐..? 매일 파업하냐..?

  • 재발방지 2011.01.19 12:51:27

    고작 면허정지냐?
    엄단에 처해야 재발이 방지된다.
    21세기 최첨단 의료 간이식, 심장이식수술도 하는 대한민국에서 간단히 치료되는 장중첩증으로 아이의 꽃다운 생명을 잃다니..
    대구시내 대학병원 어디에서도 치료를 못해서 시골 구미로 가던 응급차 속의 아이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고작 면허정지?
    이건 아니다.

  • 교수가문제지 2011.01.19 12:02:44

    장중첩수술할 교수는 그 때 어디 있었나?
    장중첩 실제로 수술할 교수는 어디 있었나? 병원 시스템을 안다면 전공의가 무슨 힘이 있나?
    전공의가 교수에게 수술하자고 해도 야단치고 집에서 쉬는 교수가 있는 한 진료거부는 실제로 교수가 한 것이지 궁박한 전공의가 한 것이 아니다.
    애궂은 전공의가 다 뒤집어 쓰나? 특히 인턴이 무슨 힘이 있나?
    전공의가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문제지!

  • eeee 2011.01.19 11:41:22

    전공의 총파업해라! 대학병원 전부 응급 지정 거부해라!
    왜 불쌍한 전공의 때려잡냐? 정부와 무능한 복지부의 엉터리 건강보험으로 응급실 만성 적자 때문에 응급 스탭 고용치 아니하고 전공의에게 응급실 맞기게한 자들 책임이다. 몇날 밤새 일하고 환자,보호자,취객,조폭에게 얻어맞는 전공의 때려 잡는건가? 이참에 다 갈아 엎어 버리자!!

  • 나도 선배 2011.01.19 11:32:23

    왜 전공의한테 덤테기인가?
    교수님들 모하시나요? 불구경하고 있을껀가요? 파업한 넘들때문에 진료가 불가능했을꺼인데 그게 왜 진료거부인지. 전공의가 봉인던가요? 헌신짝처럼 제자들을 버리면 다인가요? 병원도 그렇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하는거와 전공의 면허정지와 바꾼건 아닌지. 이럴땐 전공의를 의사로 보는군요. 일시킬땐 의사로 안보이고. 만약 전공의에게 면허정지로 나온다면 교수님들은 다 옷벗고 전공의들은 때려치고 군대가시길. 전공의 보호도 못해주는 병원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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