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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민간자본 의료시장 투자 활성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14 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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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광고규제 대폭 완화

민간기업의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가 활성화되고 광고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또 법인 약국이 허용되는 등 약국의 대형화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의료는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며 이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와 광고 등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약국의 영세성 탈피를 위해 법인 약국 허용 등 대형화 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수요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을 막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대외 개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경부는 "싱가폴은 선진 교육·의료기관을, 중국은 우리나라 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고객의 해외유출에 무방비 상태"라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적인 외국 서비스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유수의 병원·학교·레저시설 등을 유치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 중 DDA 협상과 관련, 155개 업종별 개방 전략과 국내 대응책을 전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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