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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했다면 단호하게 행동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5-23 0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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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의 하나인 선택의원제를 반대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시도 및 개원의협의회 보험·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국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진료과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해도 강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또 다시 특정 제도를 두고 의-정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간 있어왔던 싸움의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료계가 복지부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따라서 이번 선택의원제 반대 결의도 단순 건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또 다시 내부 분란으로 결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선택의원제 반대가 상책이라면 되도록 복지부 측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소극적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한편으로는 복지부와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도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단결이다. 과별 이익을 떠나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의-정간 갈등이 첨예할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다. 갖가지 방법으로 의료계를 압박해 올 것이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세우는 한편 효율적인 실행전략을 세워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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