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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력 부재" VS "단순 비교 안돼"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1-06-22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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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약값 인상률 77%…인하율은 8.4% 그쳐"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인상하면서 인하에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에 달한 반면 약가인하 결정은 두 건에 불과했다는 것. 인하율도 각각 8.3%, 8.4%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약가조정 협상 결과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09년부터 총 95개 신약이 협상됐으며 이중 1회 투약에 1천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발견됐다"면서 " 국내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제품별 57만800원 정도지만 다국적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6만1천원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건보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이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 조정신청 약제는 대부분 진료상 필수 약제로서, 생산원가 인상, 환율 등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원가 상승 요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어 "보험재정과 가입자 부담을 고려하여 제약사에서 요구하는 약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수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일반 약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상률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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