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폭풍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지 정책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그간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며 세금 폭탄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하고, '무상 열기' 저지에 사활을 걸었지만 저조한 투표율을 면치 못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화된 것은 결국 민심이 '보편적 복지'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야당은 느긋해진 분위기다.

무상의료와 무상급식을 함께 내세웠던 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패를 가진 셈이기 때문이다.

야당 '환영'…무상의료 탄력 받았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 결과가 무상의료 정책을 탄력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측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는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서 "이번 결과를 통해 야당이 무상의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셈이다"고 전했다.

국민 여론이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만큼 여당도 무상의료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무상의료는 바로 실현시킬 수 있는 단순한 아젠다가 아니지만 그간의 찬반 논쟁에서 무상의료를 '어떻게' 실현시키냐는 디테일한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번 결과를 평가했다.

야당의 '무상의료' 공동 전선 형성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거 대선 공약으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내걸었던 민주노동당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무상의료 주장의 원조격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무상급식의 시행을 반길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무상의료 이면엔 '총액계약·포괄수가·주치의제' 3종 세트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에서 나타난 여야의 대립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는 '무상의료'를 중심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재정과 함수 관계라는 점에서 건보 재정의 안정화 문제도 서서히 수면 위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3천억원이 적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적자 폭 역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따른 진료비 절감책으로 ▲포괄수가제(입원) ▲주치의제도(외래) 단계적 도입 ▲중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과 부실 법인병원 퇴출, 지방 공공의료기관 설립 유도, 심평원의 적정성 심사 강화, 병원별 진료비 공개 등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무상의료 이면엔 의료계의 희생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 방안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무상의료 도입의 불똥이 의료계에 튈 것이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무상의료 쟁점 이전부터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어 상황은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약가 일괄 인하, 신포괄수가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총액계약제 도입을 줄곧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앞서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 기반이 확대된 만큼 무상의료의 여론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