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에 대한 원가보상 차원에서 이번 수가 인상률이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6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관련,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먼저 "이번 협상은 유형별 수가협상제 도입 이후 최초의 자율협상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수가인상률 2.9%라는 결과를 도출해낸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저수가 원가보상이라는 큰 명제로 보자면 원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인상수치는 아님에 틀림없다"면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진찰료와 처치료 등의 행위료의 인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차이에 의한 수가 차이가 아닌 의사 개개인의 의료행위를 보상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수가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그러면서 "CT, MRI 수가 인하 사태에서 보듯 환산지수를 높이고 상대가치는 낮추는 행태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검사량이 많아 상대가치를 낮춘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사료를 깎는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의협은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합리적 연구결과가 아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수가 협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