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료광고 규제는 사실상 의사간 담합"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16 12:20:54
  • 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비교광고 허용해야, 경쟁"

[메디칼타임즈=]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간 담합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김정호(경제학·법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최근 발행한 계간 '醫文化' 여름호에서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못하게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의사들끼리 경쟁하지 말고 편히 살자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광고 규제 철폐를 통해 소비자인 환자들이 의사와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하고 서비스 선택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들이 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의사와 병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들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사들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지 않겠지만 경쟁자인 다른 의사의 잘못은 밝히고 싶어할 것"이라며 '비교 광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의사들에게 광고의 자유를 줌으로써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광고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강조하며 광고자율화 외에도 의료수가규제 폐지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7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자리 2004.08.17 11:12:09

    부산에서 개원하실예정인 의사분만 보세요
    좋은자리가있어 소개합니다.
    주변의원없음
    2500세대독점
    신규자리
    임대
    소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로 적합한자리
    016-801-6951

    답글 0
    0 0
  • 의사 2004.08.17 09:20:19

    값싸고 좋은 의료를 원하는가??

    욕심도 많다. 그런게 어디있겠나?


    답글 0
    0 0
  • 지나가다 2004.08.17 08:22:25

    의료는 경제 논리로 안된다?
    지금까지 저수가 논쟁에서 이야기하던 경제논리는 다 어디갔나?

    우리 나라 의료가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이라 시장 원리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던가?

    자기들 편한대로 말바꾸기 하는 군.

    답글 0
    0 0
  • 최영하 2004.08.16 20:48:10

    어려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는
    경제학도나 학자가 하는 공부들이고

    여기서 단순한 경제논리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게 되는 그런거라는 알지요?

    물건이 적게 나오면 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거요.

    알면서 왜 그래요?

    답글 0
    0 0
  • 킇의 2004.08.16 18:34:34

    경제 논리가 단순할까요? 그 처럼 어려운 공부도 없는데.
    의학은 쩌리가라거든여.

    경제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

    다시 의대 공부해서 개원한

    의사로서 경험입니다.

    답글 0
    0 0
  • 동네의 2004.08.16 17:29:23

    의료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풀리질 않아요
    의료광고가 개방되면 소비자가 그 광고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전문분야여서 광고주에 의하여 끌려다니다가 피해만 보는 경우가 속출할 곳입니다. 값싸고 좋은의료는 없지요. 항상 좋은 의료에는 적정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광고는 의료분야에서는 작절치는 않지요. 득보단 실이 많을 겁니다. 단 질병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등에 대한 공익성을 띤 것은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답글 0
    0 0
  • 굿모닝 2004.08.16 13:15:40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되는...
    의사가 될 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는 동료를 비판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치 과거 북한의 상호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우리동료를 못 믿도록 한다는 것인지 참 비참합니다. 의료를 경제논리에 맞추어 너무 치우치게 하면 그 반대작용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답글 0
    0 0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