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이 수상하다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눈초리가 매섭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 제도개선 과제의 실무적 대안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을 총괄단장으로 ▲총괄개선반(반장: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수가개선반(반장:이스란 보험급여과장) ▲약가개선반(간사: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약가개선반(의·병협 참여한 약가제도협의체로 대체)을 제외한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에 의료단체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결정 구조와 지불제도 개선에 공급자단체가 배제된 것을 비판하면서 기획단 결정 사항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두 개 반의 소위원회를 봐도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짐작케 한다.

총괄개선반은 기획단 논의사항을 점검하는 총괄 분과를 비롯하여 부과체계, 의료 질 관리 등으로, 수가개선반은 지불제도와 수가계약, 수가개선 등 의료기관 경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복지부, 의료단체 참여하면 논의 안된다"

이같은 논의에 의료계가 왜 제외됐을까.

복지부 측은 "대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로 보건의료 전문가와 공단, 심평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이라며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만큼 의료계도 추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획단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기획단 소속 위원은 "의료단체를 참여시키면 논의가 안 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 유지를 위해선 의료계 압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후 의료단체와 조율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며 "포괄수가제 등 지불제도와 수가 개선, 건보 수입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기획단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수가계약 변형을 통한 의료단체의 세력 약화이다.

현재 수가계약은 의협과 병협 등 유형별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진료과별 의원급을 대변하는 의협과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대형병원 등으로 구성된 병협 등 의료단체의 특성상 해마다 수가계약 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수가계약과 지불제도 종별 '각개격파' 가능성

자칫, 수가계약 개선 논의가 의료기관 종별 사탕주기식으로 귀결된다면 의료계 내부 분열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병원계 승소로 마무리된 영상수가 관련 소송의 반작용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모 위원은 "의협과 병협이 주체인 의료계 수가계약 방식이 종별 특성을 활용한 각개격파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별로 나눠 지불제도와 수가계약을 입맛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기획단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혀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

다만, 쌍벌제 실무회의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영상수가 인하 등 그동안 이뤄진 수많은 굵직한 의료제도 관련 논의가 결국 복지부의 입맛대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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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 인사는 "정권 말기 건강보험 기획단을 들고 나온 복지부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의료계를 배제시키면서 압박용 성과에만 열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올리고 내리는 세부내용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관이 지난달 부서별 업무보고시 수가 관련 실질적 대응책을 주문한 만큼 논의 범위를 예측하긴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채민 장관의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대책 주문에,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미래개혁 기획단으로 화답한 이번 논의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