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일반약 슈퍼판매 처리 임박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02-27 06:30:36
  • 가

27일 법사위 상정, 처리 주목…여야 선거구 획정이 '변수'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간 마찰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법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306회 국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7일 10시부터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안을 포함한 108개 안건을 상정, 논의한다.

약사법 개정안과 여신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법사위에서는 법률안의 자구 수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중론이다.

여신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이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진다"고 전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