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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사법 개정안 촉구 의견서 전달

최선 기자
발행날짜: 2012-03-06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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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에 처리 촉구 서한…"2월 내 처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후 6개월간 표류하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됐다"면서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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