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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 입장에서 판단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6-14 0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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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안과, 외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가 7월부터 한시적으로 포괄수가 적용대상 질병군의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의료계는 응급수술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계가 이처럼 극단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병원에 당연적용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의료의 질이 하락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행위별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지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술 거부는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최우선 카드로 꺼내들었다. 이 때문에 언론은 연일 진료대란 운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의료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와 의협 수장은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는데 기싸움만 하고 형국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술거부에 대해 얼마나 여론수렴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의협과 4개과 개원의단체들이 응급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천명한지 하루만에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제왕절개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거부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수술거부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료계 지도자들이 섣부른 결정을 내리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일선 민초의사들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왜 의사들이 포괄수가를 반대하는지 진정성있게 호소하고, 의료계 전체의 중지를 모아나가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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