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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급여 선택진료 폐지 고민 많았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2-09-28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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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실장 "정부에 끌려가지 않을 것"…환자 도덕적해이 과제

최근 서울대병원이 임단협 노사합의 과정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 같은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고민이 필요했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을 수없이 받아온 것에 대해 수년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정부와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하며 국민을 위한 병원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사립대병원과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눈총을 받았다.

또 개원과 동시에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고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대병원의 사례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노조까지 수시로 선택진료비를 거론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한다고 압박해왔다.

그런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폐지는 그동안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 셈.

이정렬 기획조정실장은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해 정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공공의료라고 하면 시골에서 의료봉사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힘든 질환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환자의 도덕적 해이는 보완해나가야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부산대병원 한 교수는 "과거 20여곳의 병원을 돌면서 파스 처방을 받아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라면서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정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변화가 몰고 올 파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갑자기 환자가 급증해 중중환자에 대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해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패턴을 조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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