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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만성기병상 수급 불균형 심각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23 11:00:45

만성기 부족, 급성기 초과 공급…의료환경변화 걸림돌

국내 급성기 병상과 만성기 병상의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병상 수급 불균형은 향후 노인인구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변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기간 1개월 이상 만성기 병상은 23만 병상 수준이나 공급은 2만 병상에 그쳐 21만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나 입원기간 1개월 미만의 급성기 병상은 공급 19만, 수요 16만으로 3만 병상 이상이 초과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천명 당 병상수를 OECD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국내 만성기 병상 수는 평균 0.9로 OECD 평균 4.0에 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급성기 병상은 5.2로 OECD 평균 3.9보다 훨씬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노인 인구의 증가로 중풍·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및 장기 입원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병원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급성 병상의 증가는 의료비용 소요의 증가를 부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센터는 이와 관련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병상들은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급성기 병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문제는 그 밖의 병의원까지 급성기 병상 위주로 운영되어 만성기 병상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이어 “이는 앞으로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수적인 준비사항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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