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전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같은 사건에 대해 유사한 소송이 여러차례 이어지자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한특위 위원들을 입막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서울유스호스텔에서는 유용상 위원장, 조정훈, 한정호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한특위는 그간의 활동 보고와 함께 한의사들과의 소송 진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먼저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이 의심된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충북대 의대 한정호 교수가 최근 같은 혐의로 제4차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한정호 교수
한 교수는 "지난 1월 넥시아를 만든 한의사 최원철이 1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이후 3월에 2차 추가 고발했다"면서 "3월 다른 한의사, 약사들이 3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이후 지난 달 12일 최원철 교수가 다시 4차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로부터 최원철 교수 측이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추가로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넥시아의 과학적 효과 검증을 두고 혼자 싸우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학회 교수들이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교수들이 나서 공론화를 하고 검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예훼손과 관련 한 교수는 지난 1월과 3월 경찰 조사에 이어 8월에는 9시간에 걸쳐 1차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 역시 지난 3월 성명서의 '한방사' 용어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피소, 광주 광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한특위 위원들의 수난시대인 셈.
이에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유용상 위원장과 한정호 위원의 피소 건은 의협과 한특위 차원에서 변호사 비용 등 전액을 지원하고 전폭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소, 고발전에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의계와의 소송 진행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한 조정훈 위원은 "지금까지 한특위가 한 형사 고발은 32건, 고발은 총 1487건"이라면서 "앞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부 한의사들이 벌이고 있는 근거가 미비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행정적인 대응으로 원천적인 봉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조 위원은 "과학적 검증이나 논리적 대응으로 유사의료행위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면서 "그간 많은 행정, 형사고발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더욱 조직화해 고소, 고발을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정호 위원은 "개별 학회에서 사이비 의료 대응을 전담하는 주무 이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에 덧붙여 의대에서의 한의학 강의 역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성한 변호사는 "입법부가 의료행위와 한방행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면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빚어진 여러 피해사례를 모아 여론 작업을 해서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황의원 원장은 "방송에 나오는 사이비 의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이나 학생들에게 인터넷으로 강의나 광고 등으로 알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정기 후원자 500명만 확보되면 장기전으로 체계적으로 싸워볼 만 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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