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이 제도 시행 초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참여 반대 목소리와 현실은 다른 모습이다.

만성질환관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원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기관은 7967곳으로 제도 시행 초기 3개월보다 1538곳 늘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20%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계의 참여 반대 목소리를 안고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1월~6월 16일) 만성질환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대상 요양기관 1만2990곳 중 7967곳으로 61.3%가 참여했다.

해당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 중 고혈압, 당뇨병 수진 건수가 통계 산출 기간 안에 30건 이상인 곳이다.

이는 지난해 제도시행 초기 3개월보다 증가한 수치다. 당시에는 1만 2292곳 중 6429곳이 참여해 참여율이 52.3%였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원의 참여율이 60~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외과도 60%로 타 과보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특히 내과는 대상 기관 3685곳 중 2896곳(78.6%)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 2590곳보다 300여곳 더 늘었다.

가정의학과의원도 679곳 중 446곳으로 65.7%가 참여했다.

외과 참여율은 대상 기관 578곳 중 347곳으로 60%를 기록했다. 전체 외과의원 중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34% 수준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제도참여율 편차는 컸다.

고혈압, 당뇨병 진료를 많이 하지 않는 다른 진료과목들의 참여율은 낮았다.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서도 참여하는 기관은 적었다.

예를 들어 신경과와 신경외과 전체 요양기관의 약 70%가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만성질환관리제에는 30% 정도만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산출한 자료가 제도시행 초기 3개월분,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자료 뿐이라서 제도의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라고 해도 6월 16일까지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분과 단순히 비교하면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참여 기관 수 자체는 줄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통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자체에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은 국가적, 세계적인 큰 이슈다. 어느 나라에서나 만성질환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한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의 큰 축은 정부와 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한번 시행한 제도니까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제도시행에 대해 여러 개의 모델을 찾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한 단계다. 몇 년에 걸치더라도 좋은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