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 설정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실을 방문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지난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국회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 등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23일 국회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협조를 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문형표 장관(오른쪽)이 단식 농성중인 김필건 회장을 방문한 모습.(사진 제공:한의협 홍보실)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10일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을 방문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김필건 회장은 이를 계기로 1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바 있다.
모 의원실 보좌진은 "김필건 회장이 문 장관의 방문과 공청회 마련 등 국회의 힘이 컸다면서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은 "김 회장이 단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회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자문단 구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복지부의 자문단 구성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세부방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달 초 국회에 보고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계획안'을 통해 식약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2월 중 구성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한의사 의료기기 검토 대상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대상은 사법부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을 것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 ▲한의대 교육과정에 존재할 것 등을 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포함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 위원 구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2월 내 구성을 단정짓기 어려우나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0일 '14일간의 단식을 마치며' 담화문을 통해 "단식을 중단하는 오늘이 한의계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반문명적 행위와 맞서 싸우는 시작"이라며 사실상 의료계 및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협 강경 투쟁 이면에는 CT와 X-레이 허용을 앞세워 혈액 검사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포섭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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