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추진 예정인 선택진료제도 2차 개편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 심포지엄에서 선택진료제도 2, 3차 개편 이후 병원계 나타날 변화를 수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선택진료제도 1차 개편이 선택진료 가산율을 낮췄다면 2. 3차 개편은 선택진료 의사 수를 각각 65%, 33%까지 줄여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

이를 근거로 정 정책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차 개편을 추진하면 방사선종양학과 선택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병원은 현재 39곳에서 29곳으로 감소하고 3차 개편을 추진하면 10곳만이 가능했다.

핵의학과는 현재 32개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지만 2차 개편안을 실시하면 20곳으로 줄고 3차 개편 이후에는 7곳으로 감소했다.

사정은 종합병원이 더욱 심각했다. 비중이 낮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부과의 경우 2차 개편 이후 현재 선택진료 가능 종합병원 29곳에서 21곳으로 감소하며 3차 개편하면 2곳만 남는다.

재활의학과도 현재 종합병원 34곳이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2차 개편 이후에는 22곳으로 또 3차 개편 이후에는 7곳으로 줄어든다.

또한 의사 수 변동 추이 분석도 주목할 만 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선택진료 의사 수는 현재 328명에서 121명(2차 개편)감소한 데 이어 233명(3차 개편)까지 줄어들면 95명만이 선택의사로 남는다.

신경외과도 3차 개편까지 실시하면 현재 선택진료 의사 수가 272명에서 82명으로 줄고, 소아청소년과는 277명에서 97명으로, 이비인후과는 207명에서 59명으로, 비뇨기과는 182명에서 53명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의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부과의 경우 현재 41명인 선택진료 의사는 3차 개편까지 진행할 경우 3명만 남게 되며, 방사선종양학과는 현재 25명에서 단 2명이, 재활의학과는 현재 51명에서 7명만 선택진료의사를 유지할 수 있다.

정 정책위원장은 "제도 시행 직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올해 2차개편을 앞두고 수치를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미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를 두고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진료과별 편차를 보이고 과목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의사 수 감축 기준을 진료과목별에서 병원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이 같은 주장에 "검토해볼 만하다"며 여지를 남겨 향후 2, 3차 개편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