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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금융위, 실손보험 심사권 위탁 규탄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3-11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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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국가 개입 문제점 지적 "의료계 일치단결해 대항할 것"

의사협회 회장 임수흠 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심사평가원 위탁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은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 영역"이라면서 "보장성을 높여 해결하면 될 일을 사적 영역에 국가 기관이 개입을 강제한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수흠 후보는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사적 영역을 국가 기관에서 심사를 강제화하고 병원이 직업 청구하도록 강제화한다면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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