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지적을 전면 부인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가 밝힌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한 답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심평원 손명세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타 보험 등 심사수탁을 통한 의료심사·평가 일원화 추진이 실손보험의 위탁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 실손보험 심사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지도 않은 것도 문제"라며 "손 원장은 업무 방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며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과잉진료를 이유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소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 원장은 "실손보험 위탁 자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서면을 통해 심평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