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 50년째를 맞이하는 2027년도 한국의 미래의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3일, 제6회 2015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둘째 날 열린 '한국 의료 10년을 예측한다-2027 한국 미래 의료 상상력 리포트'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는 한국 미래의료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미래의 한국의료에 대해 비관론을 펴 눈길을 끌었다.

"제도에 발목잡힌 한국 의료…이대로라면 미래는 암울"

특히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대표,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과 교수 등 의료계 외부 인사들이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강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인력과 첨단의료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가 암울하다"며 "그 이유는 제도적으로 의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에 역량이 뛰어나도 꿰어야 보배인데 지난 10년간의 한국의료는 제도의 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심지어 그는 국회를 '시궁창'이라고 칭하며 "그나마 정부는 어느정도 판단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회로만 가면 모든 것이 중단된다"며 의료발전을 가로막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유지는 되겠지만 모두가 망할 수 있다"며 "적어도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공급자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과 교수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율 30%대로 추락해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바꾸기 시작한텐데 그때는 이미 완전히 망가진 이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발전 가로막는 건강보험 이제는 변화할 때"

그렇다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국민 지지율 70%에 육박하는 제도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과 교수는 "국민지지율 69.1%에 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손대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유지한 채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체제를 내세운 기존 건보제도를 유지한 채 투트랙으로 혁신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또한 "공익 차원에서 지금의 의료보험제도가 유지돼야한다는 것은 찬성한다"면서 "다만 최소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수 있는 틈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한국 의료는 이미 야생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는데 여전히 '보호'에만 집중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역량을 살리려면 현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패러다임을 바꿔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해외에서 길을 찾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만성복합질환의 폭발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