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연종합대책으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야심차게 시작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지원사업의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다.
지난 11월 22일 대한노인의학회가 진행한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 현장.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총 16만 2010명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67.7%의 참여자인 10만 9693명이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참여자 10명 중 3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결국 나머지 2만 7697명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금연치료를 받는 중이며, 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한 인원은 2만 1217명, 중도금연에 성공해 금연치료를 종료한 인원은 340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연치료 참여가 저조하자 사업 수행을 맡은 건보공단은 다양한 참여 확대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방안 중에 하나로 대사증후군 등 건강위험군 흡연자 의료이용 상담 시 금연치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금연치료 확인을 소변검사를 통해 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참여자 확대방안으로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유지 및 중단 현황(참여자 기준, 2015. 10. 31. 단위 : 명, %)
동시에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의사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연진료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20%로 낮추는 동시에 의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상담 수가도 55% 인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방안으로 우수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성과연동지불제 개념의 인센티브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에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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