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착오나 실수로 삭감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10만건이 넘는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급액수로 따지만 12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 및 삭감된 건수는 10만 1678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환급액은 약 12억 11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착오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3089건(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사착오가 1만4431건(14.2%)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1만4035건(13.8%) ▲기타착오가 123건(0.1%) 순이었다.

착오유형별 환급금액은 '전산착오'의 경우 약 6억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으며 이어 ▲심사착오가 약 3억207만원(24.9%)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가 약 2억1437만원(17.7%%) ▲기타착오가 약 63만원(0.01%) 순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 착오건수는 '의원'이 5만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병원이 1만5356건(15.1%) ▲병원 1만4762건(14.5%) ▲한방병의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222건(1.2%) ▲보건기관 1204건(1.2%) 순이었다.

요양기관종별 환급금액은 '종합병원'이 약 4억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이 약4억5492만원(37.6%) ▲의원 약 2억777만원(17.2%) ▲치과병의원 약 5049만원(4.2%) ▲한방병의원 약 1077만원(0.9%) ▲보건기관 약 695만원(0.6%) ▲약국 약 671만원(0.6%) 순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