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난민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재활병원이 재정 지원없이 표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면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재활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공공재활병원이 정책적 지원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권역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18조에 규정할 뿐 별다른 법률적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공공성을 고려한 낮은 비급여, 높은 인건비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일대일 치료를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모두 부족한 실정에 있다"며 "특히 인수가 적은 지방일수록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부분 권역재활병원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 조 병원장의 지적이다.

국가가 추진하는 기관인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권역재활병원인데도 동일 환자가 입원한지 3개월이 지나면 입원료의 40%가 삭감된다"며 "결국 연속성 없는 진료로 권역재활병원이 있어도 재활난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6개 권역재활병원이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 인천시 연수구, 대전시 중구 등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인구수도 적다"며 "타산을 맞을 수 없는 열악한 지리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호소다.

조기호 원장은 "권역재활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장려해 전문병원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또한 현재 권역재활병원이 기관당 1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공익적 기능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고령화에 따라 뇌혈관질환, 심폐질환 등 재활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 수가 체계는 효과적인 재활의료서비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호흡재활, 소아장애 등에 수가를 신설하고 집중재활에 대한 차등수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재활병원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재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짧은 재원기간과 재정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질환별로 회복시기를 감안해 충분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또한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통해 재활병원의 정착을 돕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범사업이 닻을 올린 만큼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공공재활병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환자군별 특성에 맞는 자원 소모량을 고려해 집중재활 등 적정 수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환자 치료 결과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만큼 시설과 인력, 장비, 진료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갈 것"이라며 "본 사업에 앞서 회복기 재활 취지를 고려한 일부 수가를 신설하고 평가와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