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외래정액제 및 요양기관 과징금 정액제 개선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 핵심 현안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과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를 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전달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은 1만 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수가는 매년 인상돼 적용대상이 감소 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액제 유지 시 반복되는 실효성 감소와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가능성 및 노인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처분으로 불거진 요양기관 과징금 개선도 공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 및 약국 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구조"라면서 "적정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근절 이견 있을 수 없어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개선"

그는 리베이트 근절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과 약제비 부담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과 언론 등 관심이 높은 제도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이념과 철학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PA 양성화에 대해 "전공의 정원이 줄고, 수련시간 단축으로 병원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PA 제도화 등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PA 제도화 방안 연구(2011년)를 기초로 제도화를 검토했으나,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병원계와 전공의, 학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력공백 해소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 현 복지부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여진다"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각 차관이 보건분야와 복지인구 분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고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 승격에 공감했다.

직능단체간 갈등과 간호인력난, 공공심야 약국 등 쟁점 현안은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고, 의료서비스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느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을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인과 상시 소통채널을 열어두고, 이들의 요구를 늘 귀담아 듣겠다.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 각 단체를 만날 생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직능단체 소통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호인력난, 근무형태 다양화와 수가지원 "취임하면 의약단체 만날 것"

그는 간호인력 해소방안 관련,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교대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식 개편 등 처우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금년 중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공표된 개선방안 의지를 내비쳤다.

박능후 후보자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공공심야 약국에 대해 "공공심야 약국 제도는 의약계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추진 관련,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제주 녹지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됐고, 복지부가 이를 승인(2015년 12월) 했으며 이미 상당부분 공정이 진행됐고, 제주도에서 올해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수용입장을 시사했다.

소아당뇨 환자의 학교내 주사 허용에 대한 소신도 천명했다.

박 후보자는 "인슐인 주사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일반인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하다.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간호사 해당)가 소아당뇨 환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사가 처방한 용법, 용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 하에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슐린 자가주사 가능한 의료행위 "인연 소중히 여겨, 좌우명 일기일회"

박능후 후보자는 끝으로 "개인의 좌우명은 '일기일회'(一期一會, 이 순간은 생애 단 한순간으로 소중하고, 지금의 이 만남은 생애 단 한번의 인연 의미)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면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진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