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뢰와 회송에 대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학병원과 개원가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나면서 참여했던 병원마저 고개를 젓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경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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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병원 보직자는 3일 "시범사업 전부터 의뢰-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원활한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변화를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회송 수가도 회송 수가지만 상생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컸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내부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보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대학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환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해 회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병원에서 회송에 공을 쏟아도 환자들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만큼 기대보다 실적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토로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담직원도 더 뽑고 시스템도 정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환자가 'NO'하면 보낼 수가 없으니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결국 통합적인 시스템과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대학병원과 의원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국가적인 홍보와 대대적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할 듯 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들 병원들은 회의감이 강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시범사업 확대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제언.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것은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다.
A대병원 보직자는 "고작 1만원, 4만원의 수가로는 병의원들의 동기를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환자들의 거부에도 속수무책인 것도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병원을 아무리 늘려봐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보다 획기적이고 강도높은 전달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리적인 장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무한경쟁을 하는 현재 구조에서 의뢰, 회송과 전달체계 개편은 쉽지 않다"며 "의뢰서 하나만 가지면 대형병원에 입성하는 구조에서 쉽지 않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물리적 장벽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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