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3일 심장수술 등 고위험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진단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데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적절한 조치"라며 한결같이 환영했다.

하지만 "아직도 적정한 원가를 보전하는데 크게 미흡한 실정이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흉부회과학회 박영환 이사는 "중요한 분야인데도 저평가되고 소외받아온게 사실"이라며 "향후 정부의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하지만 흉부외과는 사람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술이 대부분이고 인력과 시간도 많이 투입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보다 원가에 근접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전공의 지원기피현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학회 박상근 보험이사도 "정부에서 3D과의 어려움을 알아줬다는 점에서 대해 위안을 삼을만 하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원가뿐 아니라 업무량과 수술의 난이도,의료분쟁의 위험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수술시간만 8시간 이상이 걸리는 뇌동맥류 수술의 경우 선택진료비까지 포함하더라도 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병원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판독료가 10% 가산되는 등 진단검사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진단검사의학회도 "대정부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차영주 보험이사는 "정부에 여러번 진단검사 부분의 수가 현실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일부 수용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정도관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과간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일부과와 항목에 대해서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향후 과간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며 "2006년 적용 예정인 6차 상대가지점수 개발 작업에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