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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협의체 이어 연구까지…신포괄수가 본격화

발행날짜: 2017-11-08 12:30:56

건보공단 원가자료 바탕으로 수가산출 "인센티브 재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본격 나선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개최한 '신포괄 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주제 심포지엄 모습.
심평원은 8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연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당장 심평원은 내년 민간병원 80개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 신포괄추진협의체 구성하고 신포괄수가 모형(조정계수, 정책가산) 개선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심평원은 민간병원 등 모든 기관으로의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개별 기관별 조정계수를 유형별 조정계수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모형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설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가 수집자료를 이용해 신포괄수가를 산출하는 한편, 민간병원 확대를 위한 원가 기반 신포괄수가 도입 방안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보공단의 원가 수집자료뿐 아니라 행위별 수가를 기반으로도 신포괄수가를 산출해 서로를 비교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결정으로 신포괄수가제도 적용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적정수가 개발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따라서 수가수준 적정화를 위한 원가기반 수가 산출 및 원가변동 반영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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