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대로 진행된다 해도 일차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 백내장 등 DRG, 입원치료 모두 가능하다. 일각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드래곤시티에서 진행된 신년교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4차로 개정된 권고안에 따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모든 내용들이 해결됐다는 것이 임 이사의 설명이다.
임익강 이사는 "개편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유형과 전문수술 의뢰의원 즉 이비인후과처럼 간단한 수술을 하지만 입원실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지가 있다면 수술과 외래를 모두 하는 곳도 가능하고 이 곳은 2차 의료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세가지 유형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1차의료기관의 역할로 머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가지 유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를 모두 포기하고 지금과 같이 남아도 3차 상대가치 점수 등이 반영되기에 수가 인상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이사는 다양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접수된 일각의 우려도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들의 우려하는 모두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익강 이사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의원에서 맹장수술 등 간단한 수술도, 입원실 운영도 할 수 있다"며 "또한 수술을 진행한다 해도 병동만 없으면 만성질환 관리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낮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백내장 수술 등 DRG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6일 최종적인 공청회 형식의 설명회를 마친 뒤 이같은 권고안을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정책적 반영에 대한 것은 복지부의 의지일 뿐 협의체의 역할은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6일 최종적인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의 공식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설명회를 통해 총액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삭제했고 재정중립이라는 표현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1차의료기관 개편과 달리 이번에는 의협의 안을 골격으로 병협안과 보험자안 등을 얹어가며 진행했기에 태생과 골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안을 기본으로 활성화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