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부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의료서비스에만 집중하지 말고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내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공급 과잉으로 장기입원이 만성화 돼있으며 급성기 입원과 응급은 저수가로 공급이 부족하고 지역정신건강서비스는 예산이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응급서비스 자체가 부재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외 전문가들도 이와 의견을 같이 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장기 입원 문제 등은 일부 해결이 됐지만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핵심은 결국 탈 수용화"라며 "입원율과 입원기간을 줄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만큼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의 손에 맡겨지면서 비전문적이고 공공안전과 이해 관계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결국 국가책임을 강화해 보호입원, 즉 가족 중심 개입을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꼽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만들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데이케어 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보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정신건강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퇴원연계체제를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퇴원하면 퇴원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참여 속에서 퇴원 연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가오하해 퇴원 이후 환자 관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한 빠르게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역 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와 병원과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힘든 부분인 만큼 하나씩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복지체계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중에 있으며 병원과 지역 커뮤니티 케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 등도 논의중"이라며 "하지만 단기간에 이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1~2년 안에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등과의 협력 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성기 치료에서 만성기 치료, 지역 사회 복귀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