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9.9%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를 개정할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해서 11만원만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했다.
하지만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됐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며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건,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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