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관리운영비 10조원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해 총 지출액은 10조 75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조 9961억원, 기본경비(복리후생 및 여비 등) 1조 4191억원, 유형자산 취득(토지매입,건설비,자산취득비 등) 1조 978억원, 시설유지비(시설유지, 전력수도 등) 2369억원 순이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 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했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만 1250명에서 2017년 1만 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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