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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를 교육부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들 '반대'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8-10-25 1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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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한 7개 국립대병원 모두 반대 의견 "연구기능 축소 우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같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이를 바탕으로 조승래 의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7개 국립대병원 모두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데다 이관 시 교육 및 연구기능 축소로 인해 진료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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