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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고가 검사장비 급여화 물결⑤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18-12-16 0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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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고가장비 검사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0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가 급여화 된 후 최근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정부는 MRI도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까지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결국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단계적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 정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질 관리 강화에도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 논의다. 현재 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기고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관련 학회를 포함해 의료계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장비의 특수의료장비 포함을 기정사실화로 여기는 있다.

여기에 의료계도 자체적으로 급여화 전환에 따른 질 관리 방안으로 초음파 세부전문의 과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대한간학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한 상복부 세부전문의 과정 신설하는 등 관련 학회들은 발 빠르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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