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등이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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