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 관련 경영평가 성과지표 삭제.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대표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줄곧 밝혔던 내용이다.

확인결과, 실제로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 관련 경영평가 성과지표를 2019년부터 삭제했는데 오히려 그 이 후 성과 달성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삭감 지표를 삭제했더니 오히려 경영평가 실적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14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지출관리 성과 지표 중 삭감 지표를 일컫는 '심사조정금액' 지표는 2019년부터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심사인력 1인당 조정금액' 여부가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심평원이 경영실적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을 펼친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점수를 잘 받을수록 소위 성과급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인력 1인당 삭감액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비판인데, 논란이 벌어지자 심평원은 경영실적 지표를 새롭게 설계해 개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후 심평원은 2019년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 중 심사삭감 지표가 포함됐던 '진료비 지출관리 성과' 실적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까지는 청구오류예방금액, 지표연동절감금액, 심사조정금액, 사후관리금액의 합계로 진료비 지출관리 성과를 평가했는데 2019년에는 진료비 삭감을 일컫는 '심사조정금액' 지표가 삭제됐다. 대신 2019년부터는 '선별집중심사절감금액' 지표가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기재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진료비 지출관리' 성과가 대폭 축소됐다.

2017년 1조 1900억원이었던 목표치가 2019년 3479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것인데, 그 만큼 심사조정금액 지표가 차지하던 몫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심사조정금액 지표가 존재했던 2017년과 2018년 목표치를 100% 달성하지 못한 반면, 심사조정금액 지표가 삭제된 2019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목표치가 3479억원이었는데 진료비 지출관리로 3727억원의 절감 성과를 이뤄 107%의 목표를 이룬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재정절감 성과지표였는데, 내용이 '재정절감'이었기 때문에 심사조정 금액을 계속 올려야 하는 구조였다"며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사전에 불필요한 진료비를 억제한다는 데에 관점을 두면서 경영평가 지표 변경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성과지표 목적도 재정절감에서 재정관리 효율화로 바꿔야 한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그 결과 사전예방과 사후적발 금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는데, 금액을 빼는 것은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