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황 자료가 바탕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 5201명에서 2019년 96만 5005명으로 3만 9804명이 증가했다. 그 사이 건보공단 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급증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진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진료건수는 11%,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더구나 건보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 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원인분석 및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