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협의체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기능 중심 역할 재정립 방안도 추진 과제로 올라왔다.

또 수년째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해온 진찰료 인상 등 숙원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병상 규모에 따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구분하겠다는 게 핵심.

각 의료기관의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에 맞는 보상체계 개선도 단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특히 동네의원 즉,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수년째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과 관련해 어떻게하면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육성방안도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의뢰회송 방안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이 없는지, 의료기관간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회송 방안은 무엇인지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역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이나 근무,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도 제안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